며칠 전 인터넷을 뒤지던 중 어떤 기사를 읽어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냥 눈으로 대충 읽었는데 그 기사에 의미심장한 대화가 나와있었다.(기사였나? 칼럼이었나?) 아!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 기사 본문에 있던 글 중 다른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한강의 기적’과 ‘라인강의 기적’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둘 다 폐허가 된 국가 경제를 재건한 유명한 사례이다.
‘라인강의 기적’은 아시다시피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패전해 만신창이가 된 도이칠란트(독일)를 재건해 경제대국으로 일으킨 독일의 고도성장기를 의미한다. 60~70년대 한국의 고도성장기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비롯되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글쓴이가 알아본 바로는 독일 사람들이 ‘라인강의 기적’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떠올리는 것만큼 대단하게 여기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표현 자체도 한국식 표현이란다.
기사를 쓴 글쓴이의, 남편의 말에 의하면 ‘라인강의 기적’은 우리의 ‘한강의 기적’에 비할 바가 못된다고 한다. 독일의 30년 호황기에도 경제성장률은 2%대에 불과했고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라인강의 기적’시기에도 성장률은 5%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에 비해 ‘한강의 기적’시기 한국의 성장률은 두 자릿수 대가 예사였다.
전임 정부(노무현 정부) 시절 한국의 평균성장률은 5%대다. 독일의 최고 호황기 때 성장률이랑 맞먹는다. 이를 생각해볼 때 5%의 성장률은 결코 낮은 것이 아니다. 성장률만 놓고 보면 서민들이 힘들고 경제가 어렵다고 할 이유가 없단 말이다. 현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747정책(평균 7% 성장, 10년 내에 4만 불 진입, 세계 7위권 진입)이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단지 국민을 현혹시키는 숫자놀음에 불과할 따름이다.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개발도상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이미 그런 단계는 지났다.)
대운하를 만들어 국토를 마구 파헤쳐서 환경이 오염되어도 GDP는 발생하고, 병든 사람이 많아서 병원 치료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도 의사들은 돈을 버니 GDP가 늘어나고 경제성장률은 올라간다.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수입해 국민이 죽어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니 경제성장률은 올라가게 된다.
물론 위에 나열한 것들은 극단적인 예이긴 하나 사실이다. 국민총생산 GDP와 경제성장률은 단지 경제적 타산 효과만 따지고 삶의 질은 따지지 않는 숫자놀음이란 것이다.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숫자놀음에 놀아날 필요가 있나? 경제성장률이라면 이름의 환상에서 이젠 깨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지배층은 실상과 상관없는, 의미 없는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속이는, 그런 경제정책이라면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